재향군인회와 예비역 장성 단체인 성우회는 25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향군과 성우회 입장’을 통해 “제2차 미북정상회담과 김정은 답방을 앞두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방위비 분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60여년간 함께 해온 혈맹으로서의 동맹 정신을 발휘하라”며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평택기지 건설비 10조원과 토지 사용비, 카투사 인건비, 각종 세금혜택 등 많은 비용 분담 노력을 해온 진정성을 이해하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아닌 한미 동맹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한미 양국정부는 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라”며 “방위비 분담을 숫자적 의미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우리 경제 능력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라”며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장비, 용역, 건설수요와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임은 물론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두 단체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향군과 성우회 입장’을 통해 “제2차 미북정상회담과 김정은 답방을 앞두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방위비 분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60여년간 함께 해온 혈맹으로서의 동맹 정신을 발휘하라”며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평택기지 건설비 10조원과 토지 사용비, 카투사 인건비, 각종 세금혜택 등 많은 비용 분담 노력을 해온 진정성을 이해하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아닌 한미 동맹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한미 양국정부는 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라”며 “방위비 분담을 숫자적 의미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우리 경제 능력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라”며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장비, 용역, 건설수요와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임은 물론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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