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민 불안 초래”엔 합창

여 “9·19남북군사합의 확대 해석
안전한 사격장 폐쇄해 발목 잡혀”

야 “대통령에 보고 여부 합참 몰라
대통령 지시 없었다면 안보 공백”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로 합동참모본부가 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9·19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이 원인이라는 ‘전 정부 책임론’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군의 무능과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낙탄 사고 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불안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승겸 합참의장은 “미사일이 낙탄하고 이후 적시에 주민·언론에 설명을 못 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이어 “상황이 발생된 다음에, 우발적 상황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과 국방위원들께 적시에 적절히 보고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유념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무기 제작상 일부 결함으로 추정한다”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제어 계통 장치 결함으로 초기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군사합의를)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이라면서 “9·19군사합의 자체가 군사적으로 우리 발목을 묶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강릉 사격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의장은 “북한 도발 위협 수준에 따라 북한의 9·19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상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 머리 위에 현무가 떨어졌고 그보다 나쁜 건 늑장 대응, 축소 대응”이라고 합참을 질책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4일 오후 11시 17분에 합참의장에게, 11시 27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답했다. 합참의장이 대통령실 안보실장과는 사고 당시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일부러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낙탄 사고와 작전 실패에 대해 밝히지 않고 대충 발표했는데 우리 지휘부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은폐할 상황도 아니고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우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 국방위원께 적절한 내용이 보고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