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약 5대 실행방안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1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이어 박 후보까지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선행학습 금지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교육구상은 사교육업계 규제보다 공교육 정상화에 맞춰졌다.

박 후보는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겠다.”며 다섯 가지 실행방안을 내놨다.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로 박 후보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겠다.”면서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를 만들어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교육업계에 대한 규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행복추진위 행복교육추진단 소속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지금도 사교육업계에 대해 정부가 정한 규정을 따르게 할 수 있고 이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문 후보는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예체능을 제외한 선행학습 사교육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사교육시장의 선행교육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박 후보는 또 “방과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계획을 제시했다.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는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해 필기시험 없이 예체능, 진로체험 등의 창의성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중·고등학생들이 ‘1인 1스포츠’를 연마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의 이날 발표에는 대학 입시에 대한 방안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