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무역의존율 73%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경제 지원을 앞세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10년 전인 지난 2000년만 해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와 비슷한 25% 수준이었다. 그러나 8년 뒤인 2008년에는 대중 의존도가 73%로 뛰었다.

교역액은 10년 사이에 5배 넘게 증가했다. 북한에 대한 총투자액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이 가운데 석유는 사실상 100% 중국에서 수입한다. 말 그대로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꾸준하고 ‘통 큰’ 대북지원을 통해 명분과 실속을 동시에 챙기고 있다.

지난 2007년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제안하면서 공사비 전액(약 220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집행한 대북지원예산 2조 366억원(식량차관 8715억원 포함)의 약 10분에1에 해당하는 액수다.

2000년 이후 남북교역과 북·중 교역은 반비례 관계다. 남북교역이 약화되면 북·중 교역이 늘어났다. 북·중교역은 2001년과 2008년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2002년과 2006년, 2007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북·중 교역은 질적으로도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주력 수출품은 2000년대 초반 어패류 등 동식물성 식품(38.51%)이었지만 최근에는 철광석, 석탄, 아연 등 광물성자원(41.3%)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대북 총투자액의 70%를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북한을 방문해 중국 훈춘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93㎞ 도로를 건설해주는 대가로 나진항 부두 개발권을 확보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지역 개발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은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북 인프라(SOC)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중 경협 확대가 곧 동북지역 개발인 셈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