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중 관계’ 전문가 진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격 방중을 둘러싸고 한·중 간 외교전선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 위원장 방중 사흘 전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음에도 불구, 중국이 이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어 한·중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정치 및 중국 전문가들로부터 양국 관계에 대한 구조적 문제 및 해결 방안 등을 들어봤다.

●“국익차원서 中에 유화적 제스처 필요”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일 “김 위원장의 방중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 간의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혈맹국가인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전통적 인식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후원국으로서 북한의 혼란이랄지 불리한 상황을 원치 않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측의 비합리적 돌발 행동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을 고려하는 측면이 커 향후에도 북한을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어 “정부가 중국에 대해 냉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의 평화, 북핵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국 정부 이익에도 부합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 방중 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를 비교적 가볍게 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한국의 현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공조를 중시하는 데 불편함을 느꼈고 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같은 행태를 보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생각하는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관계인데 비해 한국 정부는 군사·안보 면에서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의 태도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미국 중심의 외교를 드러내며 하기보다는 다변적 외교, 균형외교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중국에 있어 북한은 전쟁을 함께하며 피를 나눈 혈맹국가이고, 한국 정부는 말 그대로 동맹이 될 수 있고 전략적으로 경쟁관계가 될 수도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북한과 남한에 대한 동일한 외교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국제정치는 철저히 국익에 부합돼 움직인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중국의 행동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거나 외교적 결례를 범할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강화론이 힘을 얻으면서 중국 정부는 참여정부 때와 달리 한국 정부가 중국을 경시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정부도 국익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치·군사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지정학적, 정치적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늘 남한보다 북한을 중시해 왔다. 중국이 변했다기보다 한국 정부의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가 무조건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긴밀한 한·중관계를 구축하고, 중국이 북한을 감싸면 감쌀수록 국제사회에서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는 사실 선언적 의미를 지닐 뿐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한·중 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협력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