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정상회담] “北 경제개혁 이행 없을 것”

[北·中 정상회담] “北 경제개혁 이행 없을 것”

입력 2010-05-06 00:00
업데이트 2010-05-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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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도 중국식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첨단 산업현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과연 이것을 향후 북한의 경제개혁 가능성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5일 톈진 빈하이신구 시찰이 라진·선봉 등 북한 내 경제특구 개발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상 별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를 테면 김 위원장이 2004년 4월 방중 때에도 똑같이 빈하이신구를 찾아 깊은 관심을 나타냈지만 이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2001년, 2004년, 2006년 등 방중 때마다 김 위원장이 개방현장 시찰에 나선 데서 알 수 있듯이 항상 경제 문제에 관심은 보여 왔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실제 정책 도입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실장은 “현재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면서 “김 위원장이 톈진 등을 방문하는 것이 북한에 대해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중국을 의식한 행동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원활한 권력승계와 내부안정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도 “참관이 됐든 관광이 됐든 특정 지역을 둘러보는 행위를 정치적인 차원으로 해석해야지 개혁이나 개방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5-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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