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약

文 “어린이의 쉴 권리·놀 권리 보장”
洪“ 저소득층 우수학생 교육지원 강화”
安 “아동 입원비 본인부담률 5%로 제한”
劉 “학대 피해아동 보호 지원 시설 확충”
沈 “육아휴직 일정 기간 남성에 할당”

19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이 5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며 어린이 동반 가족 표심 잡기에 나섰다. 어린이 복지와 안전, 나아가 어린이의 쉴 권리를 챙겨주겠다는 공약도 앞다퉈 발표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장애아 가족과 비장애아 가족이 함께하는 국회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한 달에 하루 ‘수업 없는 날’ 도입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어린이의 쉴 권리,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초·중학교에 한 달 하루, 수업 없이 하루를 즐기는 ‘꿈의 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15세 이하 입원비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인하하고, 어린이 학대 신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이날 오후 국회 헌정회 앞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어린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논평하며 홍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다. 홍 후보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우수학생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과를 개발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부산 벡스코, 사직야구장 등지를 찾아 가족 유권자를 만난 뒤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5%로 제한하고, 현재 18곳인 장애아동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3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아동에게는 정부·민간 매칭 적금인 ‘미래희망저축’ 가입 자격을 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과천 서울대공원,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잇따라 찾았다. 1호 공약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인 유 후보는 보육 일상 속 문제 해결뿐 아니라 아동학대와 같은 극한 상황을 염두에 둔 정책도 촘촘하게 제시했다. 아동학대와 관련,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전 과정을 국가 책임에 둔다는 게 유 후보의 생각이다. 유 후보는 피해아동보호 지원 시설 확충,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주동물원에서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어린이들에게 엄마와 아빠를 돌려 드리겠다”며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슈퍼우먼방지법에 대해 심 후보는 “육아휴직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인 ‘파파 쿼터제’를 빨리 도입하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0~15세 어린이 병원비 전부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 절벽 원년인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서 후보들은 모두 어린이·보육 관련 공약에 공을 들였다. 공약이 이행된다고 가정하면 주요 5명 중 누가 되든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육아휴직 활용 장려책이 펼쳐지고, 국공립 보육 시설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후보 간 차이가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후보마다 지급 대상에 변별을 뒀다. 만 나이 기준으로 문 후보는 0~5세 아동 전부에게, 유 후보는 초·중·고생 전부에게, 심 후보는 0~11세 아동 전부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 후보와 안 후보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급 대상을 선별했다. 홍 후보는 초·중·고생 중 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향 움직임도 활발하다. 문·홍·유 후보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안·심 후보는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정했다. 문 후보는 남편 출산 휴가를 유급 10일로, 안·유·심 후보는 30일로 확대키로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