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정책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놓고 文·沈, 安 공약 비판하며 협공

복지 달성 목표와 재원, 복지 철학의 문제를 놓고 대선후보들이 격돌했다.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을 비판하며 협공을 폈고, 지지층이 겹치는 문·심 후보는 복지 재원을 놓고 격돌했다.

단설유치원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안 후보는 문·심 후보의 협공에 “오해”라면서 적극적으로 맞섰다. 문 후보는 “국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억제는 공공보육 확대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 후보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을 무상교육으로 하자는 게 제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이번에는 심 후보가 “단설유치원을 더 짓지 않겠다는 공약을 철회하라”고 하자, 안 후보는 “짓지 않겠다는 것은 오해”라고 바로 맞받아쳤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심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더 날을 세웠다. 그는 “향후 10년 이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는 게 내 비전”이라며 “문 후보의 공약은 현상유지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정의당 공약처럼 연간 70조원이나 급격하게 증세할 수는 없다”면서 “정의당이야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수권하겠다는 후보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약속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유 후보는 홍 후보의 ‘강성귀족 노조론’을 공격했다. 그는 “홍 후보는 강성귀족노조만 얘기할 뿐, 비정규직의 어렵고 위험한 현실을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비정규직, 정규직의 본질은 노동의 유연성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부자한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겠다”면서 “부자에게는 돈을 쓸 자유, 사치할 자유를 주고 세금만 잘 내면 어디든 놀러 가 골프를 쳐도 세무조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자신의 복지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문 후보와 홍 후보는 4대강 사업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문 후보가 “4대강 사업으로 물을 가두는 바람에 수질이 악화됐다”고 하자, 홍 후보는 “지천에서 흘러들어온 질소와 인을 포함한 축산 폐수와 생활 폐수가 고온다습한 기온과 만나 녹조가 생긴 것”이라고 응수했다.

문 후보와 유 후보는 대학입시에서 정시·수시 입학 비율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유 후보가 “대입 수시 비중을 축소하면,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인가”라고 묻자, 문 후보는 “줄어든 (수시) 비중을 어떻게 할애할지는 대학의 자율”이라며 “수시 비중이 줄어든다고 정시 비중이 느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