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개선 위한 정책에 집중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추진민생·개혁 법안 처리 부탁할 듯
청와대가 신년 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회동을 세 차례 가졌지만, 원내대표들과 따로 만난 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원내대표들을 초청하려는 건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주요 입법 과제 때문이다. 지난 2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민생·개혁 법안은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개혁 법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부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패 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면서 내년부터 노동을 비롯한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7년 하반기 국정운영이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2018년 국정운영은 ‘이게 삶이냐’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데 집중했고, 내년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성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집을 다시 세웠으니 이제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방향으로 내년 국정운영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종합적인 안전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리 주재 회의를 하고서 제천 화재 참사 대책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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