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보회의서 고강도 주문

“정부·지자체·국회 모두 책임져야
시간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하라”
다중이용시설 새 대책 마련 지시
‘바로 신고 비상벨’ 활성화도 검토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압축 성장에서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면서 안전을 도외시했던 우리의 과거에 있을 것입니다. 고도성장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밀양 화재 참사에 대한 언급으로만 채웠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더라도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라”며 “안전을 뒷전이나 낭비로 여겼던 안전불감증·적당주의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국가 안전시스템 붕괴에서 비롯된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안전한 대한민국’ 화두에 무엇보다 천착했음에도 최근 인명피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근본적 성찰을 주문한 것이다. 더이상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문 대통령은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책임을 통감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화재안전대책을 새롭게 세워 달라”며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TF에 정부 부처, 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하되,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게 점검 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건물 면적 기준뿐 아니라 이용 실태에 맞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화재 초기 자체 진화하느라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소방서에 쉽게 화재를 신고하는 방안과 화재탐지설비가 경보와 동시에 자동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