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50조 이상 재정부담

이재명·김경수 등 與 잠룡들 제안
황교안 “과감한 대책이어야 특효”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잠룡급 지자체장들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선별 지급을 한다면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아끼기 위해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50조원 이상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이처럼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올리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8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민생의 어려운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 7000억원을 비롯한 총 31조원 규모의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힌 뒤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보고한 바 있다”고 했다. ‘검토 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검토에 들어갔다’고 알려지는 것은 취지와 다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야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일 “한 기업인이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특효가 있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선거를 앞두고 나라 곳간을 열어 배불리 먹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