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장관 “사전 통보 했다” 주장에 청와대 반박

청와대 “日, 5일 사전 확인 요청 때도 부인해놓고선…”
“일본, 사증면제·14일 대기 요청도 전달 안했다”청와대가 10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수출규제 규제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이런 신뢰 없는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가 관방장관은 9일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고 발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일본은 지난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부대변인은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의 대 언론 공개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했다”면서 “사증면제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 내용은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 품고 작년 한국 수출주력품목 반도체 소재에 경제보복 단행
윤 부대변인은 “반면 우리는 조치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을 알리고 구체적인 사전 설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리는 경제 보복을 예고 없이 단행했다. 이후 8월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등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2차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이후 정부도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등 맞대응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