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성과와 미래의 역할’ 긴급 지상 좌담

글로벌 국제질서의 틀이 새롭게 짜여진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부각된 가운데 향후 회의 성과를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가 주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14일 서울신문은 전성인(경제학) 홍익대 교수와,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김정식(경제학) 연세대 교수, 이창용 G20 준비위 기획조정단장 등 전문가들과 전화를 통한 긴급지상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G20 서울선언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에 남긴 의미와 구체적인 성과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 단장 의장국이 아니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얻은 게 가장 큰 성과다. 합의가 안 되고 모든 게 실패했더라도 국익 측면에서 보면 성공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선진국 문턱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설 때 필요한 것을 배웠다고 보면 된다. 또 하나는 인적 네트워크다. 결국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인맥을 맺었다. 사무관부터 국장 레벨까지 다양한 층의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가 생겼는데 직위가 높아지면서 인맥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는 이제껏 관료든 민간이든 인맥이란 게 다 미국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20개국 인맥을 다 뚫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다.

-김 교수 국제적으로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중간에서 중재를 해 여러 가지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보호무역에 대한 조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의제가 아닌가 본다.

-권 실장 금융 안전망 구축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로서 실질적인 측면을 갖는다. 사후적인 규제에서 예방적 제도로 바뀐 것도 평가할 만하다. 금융규제 부문에 있어서 단기자본 유·출입 등을 규제한 것은 우리의 금융불안을 줄이는 데 있어 간접적 효과를 거둘 것이다. 개발의제는 단기적 이익은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환율문제에 대한 평가와 서울선언의 실현 가능성은.

-전 교수 미국 스스로가 경상수지 적자가 왜 그렇게 큰지 자각하고 환율이라는 쉬운 출구 이외에 근본적인 출구로 가는 어려운 결단을 해야 환율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대표적 나라이고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해 흑자를 내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지금까지 상당부분 화폐가치를 절상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중, 대일 무역적자가 현저하게 감소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경우 ‘자기 목에 밧줄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 흑자국인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국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 것은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원화를 절상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조용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권 실장 환율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단기적으로 봉합된 것이며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1년 후인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전쟁을 휴전시킨 것이고 이 기간 동안 ‘샅바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쉽게 합의될 수 없는 사안이다. 환율 조정만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 환율 이외에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각국의 국내 경제정책을 손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등 국내정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유로화 존의 복잡한 내부 경제정책을 단일한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김 교수 결과적으로 환율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독일이 미국을 이겼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실패했다고 본다. 앞으로 환율전쟁이 지속될 수 있고 여기에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우리가 ‘회담 성공’이라고 자평하기에 앞서 냉정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년 뒤에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를 한다는 보장도 없다. 설사 합의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많이 줄어들지 장담할 수 없다. 나라마다 경제상황이 다른데 무조건 일정한 수치(예컨대 GDP 대비 경상수지 4% 이내)로 정하는 게 맞는지, 또 정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4% 넘는 나라가 독일과 중국 정도밖에 없는데 두 나라가 조금 줄인다고 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 신흥시장국들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길이 남아 있다.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코리아 이니셔티브’(개발 어젠다와 금융시장 안전망)에 대한 평가와 향후 실행력을 갖기 위한 방안은.

-김 교수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와야 한다.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나온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이 예방대출제도(FCL)를 만들어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개발 의제의 경우 가장 중요한 투자·지원 자금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된 것이 없다.

-전 교수 글로벌 안전망 방안 가운데 중앙은행 간 외환스와프 확대는 이루지 못했고 대안으로 IMF 규모를 늘리는 정도로 끝났다. 개도국에 대한 개발어젠다는 우리나라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써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한국이 먼저 돈을 내놓고 다른 나라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시적인 이익에 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길게 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과 통화스와프 한도 확대 등에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것이다.

-이 단장 이번에 코리아이니셔티브의 개발이슈를 합의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다. 우리가 낸 의제를 세계가 합의하고 큰 흐름을 바꿔놓은 것이다. IMF의 쿼터 조정도 마찬가지다. 누가 뭐래도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서울회의 이후 G20 정상회의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권 실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질서의 개편 과정에서 G20 협의체를 이해해야 한다. 현재로선 G7국가가 결정한 것은 정당성과 실행력도 갖기 어렵다. 다만 G20 회의가 성과 없이 모임만 갖는다면 자연스레 유명무실화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처럼 IMF 개혁 등의 실효성 있는 결과들이 나온다면 향후 자생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 교수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국제 회의와 모임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곤 했다. 회의에 임하는 회원국들의 태도와 실효성 등 모든 것이 고려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이번처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환율, 글로벌 균형 등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실패를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김 교수 회의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선진국, 신흥시장국 그룹이 정례화 미팅을 하지 않고 있고 신흥시장국 그룹의 경제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시장국과 선진국이 협력해야 세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옛날처럼 선진국끼리만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시장 비중과 경제 의존력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의 돈들이 신흥시장국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앞으로도 G20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단장 G20 이후 의장국인 한국의 입장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껏 우리 정부가 100%를 다해서 뛰면서 많은 것들을 제안했는데 내년에 G20 준비위 인력들이 각자의 조직으로 다 돌아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예컨대 1월 1일부터 G20에서 한국사람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주도했던 이슈들이 다 날라가 버릴 수도 있다. 또 다른 회원국들이 보기에는 ‘한국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필요할 때 반짝 도와달라고 하고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구나’란 오해가 생길수도 있다.

내년까지는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스티어링그룹(조정모임)에 남는데 그만큼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는 올해처럼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인 지원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다. 행사는 기가 막히게 치르는데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분위기가 과거에 있었다. 인맥도 마찬가지다. 한번 만든 인맥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공을 들여야 한다. 건축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건물하나는 빠르고 멋지게 잘 올린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과도 퇴색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한국은 선진국 문턱까지는 빨리 왔지만 결정적인 고비는 못 넘게 된다.

정리 오일만·임일영·정서린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