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2.5% 흑자 목표 ‘재정 건전화’ 힘쏟는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말의 성찬에 끝나지 않으려면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 액션플랜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나라별로 실천을 약속한 공통의 선서라고 보면 된다.

우선 우리나라는 4년 안에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성장 친화적 재정건전화 정책’을 담은 중기 재정계획을 기반으로 했다.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나라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을 뺀 값이 플러스(+)인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년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또 금융위기 이후에도 다시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지출계획이 100% 다 이뤄지지 않는 일이 많은 상황에서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어 올해부터 재정수지는 흑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2014년까지 2.5% 흑자를 맞출 수 있는지다. 역시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참고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통합재정수지를 0.9% 흑자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6.1%에서 2014년에는 31.8%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407조 2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492조 2000억원으로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 빚은 늘어나도 더 벌어 채무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계산하면 2014년에는 31.8%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5%씩 성장해야 한다. 이전 같으면 그리 어려운 목표는 아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속 5% 성장률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액션플랜은 구조개혁 정책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을 고려한다고 적혀 있다.

또 노동시장 개혁도 진행할 계획이다. 적정규모의 경상수지를 유지하려면 내수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해 일자리도 늘리고 내수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익집단의 반발이다.

특히 의사와 변호사 등 기존 이해 집단들의 이견이 첨예한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자칫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어떤 액션플랜보다 실천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총국민소득(GNI) 대비 대외원조 비중을 지난해 0.1%에서 2015년에는 0.25%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원조국으로 처음 기록된 것은 1986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하지만 그동안 나눔의 크기는 작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8억 1580만달러(약 9200억원). 하지만 이제 5년 후면 현재 약 9200억원 수준의 연간 해외원조가 2조 5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대형금융회사(SIFI)와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등 금융규제개혁 방안에서 국제수준에 맞는 개혁을 약속했다. 2011년부터는 국제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자본규제조치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기관 규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행해온 분야라 국제 기준으로 봐도 상위권”이라고 말했다. G20 국가들은 앞서 바젤은행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은행 자본과 유동성 규제체계(바젤Ⅲ)를 정식 채택했다. 바젤Ⅲ에는 은행의 최소자본기준을 최고 7배 올리고, 유동성비율과 레버리지(차입투자)규제 등 새로운 규제방식이 포함됐다.

단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환율과 통화정책의 목표는 실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싱거울 정도다. 우린 통화정책에선 물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 또 환율은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용이 빈약한 것은 그만큼 환율 및 통화정책과 관련해 각국의 이견차가 컸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