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옹호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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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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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은 면회했다.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는, 장소변경접견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강하시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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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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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속사포 질문에 답변하는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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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특수부대...북한군 DNA 채취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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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넘는 치열한 교전...북한군 21명 사망, 4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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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된 북한군 영상 추가 공개 "어머니, 파병도 모릅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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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음모론이라 하시는데" 윤 대통령, 마이크 잡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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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핵심 질문 두 가지...윤 대통령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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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북한군 전리품 공개...과연 무엇이 있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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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인권이 있습니다" 윤 측 요구에도 단호한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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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말한 북한군 '자폭 강요' 진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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