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세금 줄여준 세무공무원 등 19명 적발

뇌물받고 세금 줄여준 세무공무원 등 19명 적발

입력 2010-02-25 00:00
업데이트 2010-02-25 1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추징세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1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아 나눠가진 세무공무원들과 돈을 건넨 전문직 종사자 등 1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여)로 경남의 모 세무서 공무원 L(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L씨로부터 내부감사때 비리 무마 청탁과 함께 1천200만원을 받은 부산국세청 감사담당 공무원 S(41)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L씨가 받은 뇌물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다른 세무공무원 3명,L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와 양돈조합 대표 등 14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2006년 6월께 경남의 모 병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추징세액 감면과 조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사,회계법인 사무장 등으로부터 30회에 걸쳐 9천9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L씨는 모 양돈법인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매출 10억원을 누락시켜 주는 등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징세액을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L씨가 동생 2명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L씨는 감액해준 세금에 대한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아왔다”며 “차명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더 있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