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시도 우회 비판 “지나친 학술단체활동 안돼”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현재까지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용훈(왼쪽)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새로 임용된 법관 5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4/01/SSI_20100401185035.jpg)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용훈(왼쪽)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새로 임용된 법관 5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4/01/SSI_20100401185035.jpg)
이용훈(왼쪽)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새로 임용된 법관 5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밖에 우리법연구회 등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학술단체나 모임 활동이 도를 지나쳐서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인상으로 비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무관에서 전역한 사법연수원 36기 중 52명을 신임 법관으로 임용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