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엘리트 판사들의 폐쇄적 조직으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사판례연구회(민판)가 회원명단을 전격 공개하고 희망자를 회원으로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공개활동에 나섰다.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연구모임의 투명한 활동에 대한 안팎의 요구가 거센 시점에 나온 결정인데다 그동안 민판 회원이 누구인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터라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민판은 최근 발간한 서른두번째 논문집 ‘민사판례연구’ 뒷부분에 181명의 회원명단을 첨부하고, 희망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민판은 그간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2∼3명 정도만 신규 회원으로 모집했고 몇년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법대 출신만 회원으로 받았다.

민판 회장인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논문집 머리말에서 “근래 법학계와 법조계도 격심한 변동을 겪고 있고 그럴수록 연구회는 순수한 학술연구 단체라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연구회 운영에도 다소 변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에 의한 회원 가입에 대해 가입의 문호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판에는 양승태ㆍ양창수ㆍ민일영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ㆍ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소속돼 있으며 김황식 감사원장과 김용담 전 대법관도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을 비롯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11명도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공개된 회원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은 18명이지만 이들 가운데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4명이 최근 탈퇴해 전체 회원수는 177명으로 줄었다.

현직 법관은 절반인 89명이고 학계에 몸담은 회원이 53명(30%), 변호사가 33명(19%)이며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도 명단에 들어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관심을 모은 서울중앙지법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도 회원이다.

민판은 곽윤직 전 서울대 교수가 제자들을 모아 1977년 만들었으며 회원들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원행정처 요직에 두루 진출해 폐쇄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