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매년증가… 2050년 250만명 5조원 소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출산 크레디트’ 제도로 이르면 2050년에 국민연금 재정부담액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지출규모여서 예측이 어려운 출산율을 전제로 한 현재의 연금정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 크레디트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연금 추가 지출액은 2030년 26억원에서 2040년에는 8404억원, 2050년에는 무려 5조 487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제도 시행 이후 첫 수혜자가 나온 지난해 지출액은 700만원 수준이었다. 지출액이 크게 느는 이유는 대상자가 해마다 급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상자는 13명이었지만 2030년에는 지급 대상자가 1000명으로 늘어난다. 그 다음해인 2031년에는 6000명으로 늘고, 2032년에는 1만 3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지출액이 5조원대에 이른 2050년의 지급 대상자는 250만명이나 된다.

여기에다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시행으로 인한 추가 지출액도 2050년 기준으로 13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 해의 크레디트 대상자는 11만여명이다. 지난해 첫 수혜자가 나온 출산 크레디트와 달리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재 군 복무자들이 연금 수급자가 되는 2047년이 되어야 첫 수혜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출산 크레디트제도 등으로 국민연금 추가 지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두고 복지부 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출산율이 높아져 미래의 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단순히 크레디트제도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어 결국 얻는 것 없이 재정 부담만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율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크레디트제도가 실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면서 “향후 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를 두고 향후 5년 뒤쯤에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제도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출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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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크레디트제도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연금 가입 유인책. 자녀가 2명이면 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면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입양아도 자녀로 간주한다.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 이행자의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