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선나포 사례 보니…남북 ‘긴장도’ 관건

北 어선나포 사례 보니…남북 ‘긴장도’ 관건

입력 2010-08-09 00:00
업데이트 201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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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4명과 중국인 3명이 탄 어선 대승호가 8일 동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풀릴지 주목된다.

아직 대승호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구체적 경위와 당시 대승호의 정확한 위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건의 성격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환 시기를 점치기는 사실 어렵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대승호가 단순한 실수로 북한의 EEZ(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갔다 해도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이번 사건이 간단히 풀리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일단 우세하다.

가깝게 작년 7월 말 발생한 ‘800 연안호’ 사건만 봐도 선원들이 귀환하기까지 만 한달이 걸렸다.

선원 4명이 타고 있던 오징어 채낚기어선 ‘800 연안호’는 작년 7월30일 오전 5시5분께 동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다 GPS(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강원도 고성군 제진 동북쪽 37㎞ 해상의 북방한계선을 13㎞ 정도 넘어가 북한 경비정에 끌려갔다.

북한 측은 그 다음날인 7월31일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연안호를 나포해 선원들을 조사중이라고 알려왔다. 그후 연안호 선원들은 만 30일 동안 북측에 억류돼 있다가 8월29일 에야 속초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비교적 부드러웠던 직전의 두 정권 때는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했다.

예컨대 2005년 8월28일 오전 2∼4시께 북한 성진 동쪽 해상에서 북측 수역에 들어가 조업하던 오징어 채낚기어선 신영호, 광영호, 동영호 3척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 5시께 귀환했다.

앞서 2000년 8월 동해상에서 조업하다 항해장비 고장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었던 어선 송창호의 경우 불과 3시간만에 돌아오기도 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북한학과)는 “최근 남북간의 긴장이 높아진 상태여서 이 사건이 장기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과 접촉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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