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유감… 신중히 접근할 것” 지상파방송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법원의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중단 판결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케이블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상파 송출 중단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리송출 어려워 송출중단 고려”

8일 케이블TV협회 측은 “수신보조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케이블방송이 시청자를 위해 행하는 지상파방송 재전송 행위를 동시중계권 침해로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분리송출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 이행을 위해 모든 가입자에 대한 송출중단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일단 판결내용을 보고 SO들 의견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지상파 송출 중단에 따라 야기될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시청자 피해를 감안해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혁 SBS 정책팀 차장은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성과는 법원이 콘텐츠 거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확인해준 것”이라면서 “이는 그동안의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이 시청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 영업활동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소송은 시청자에 대한 요금 부과나 케이블 업계 고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디지털 시대에 들어 다양한 매체가 나오고 전송경로도 다양화되는 등 2차 유통이 강화됐고, 케이블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료 등 해결하고 상 생해야”

이상술 MBC 뉴미디어기획부 차장은 “이번 소송은 케이블TV 재송신 중단이 목적이 아니라 스마트TV 등 복잡다단하게 흘러가는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저작권료 등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구축하자는 의도”라면서 “앞으로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성·이은주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