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개 병원중 64곳… 12곳은 인턴에 떠넘겨
응급의료기관의 40%만이 인력과 장비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병원 중환자실 10곳 중 3곳은 전담 의사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담 전문의 배치를 강제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11/15/SSI_20101115012937.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11/15/SSI_20101115012937.jpg)
이같이 중환자실에 대한 전담의 배치 비율이 낮은 것은 현행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규격에 관한 시행규칙’에 인력에 대한 별도의 강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중환자실 인력에 대해 ‘전담 전문의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회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담의가 30병상 이상은 관리하지 않도록 ‘권장’한 현행 고시에도 강제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병원의 적자 누적도 전담 전문의 배치에 소극적인 또 다른 이유다. 첨단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의료 인력도 많이 투입되지만, 관련 의료 수가는 원가의 30~50%에 불과하다. 또 전담의에게 지급되는 ‘의학관리료’(가산금)도 환자 1명당 1일(24시간) 8461원에 불과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들은 말기 환자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경영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병원이 중환자를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학회는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중환자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의 자격규정 신설, 원가 보전책 마련과 함께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사회적·법적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1-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