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보상대상 선정 논란

연평도 보상대상 선정 논란

입력 2010-11-30 00:00
업데이트 2010-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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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자 1756명… 실거주자는 1400여명뿐

인천으로 피난 나온 연평 주민들에 대한 보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상 대상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연평도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옹진군청 관계자들이 고심하고 있다. 보상 대상 주민을 주민등록상 거주자 대상으로 해야 할지 실거주자 대상으로 해야 할지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9일 옹진군청에 따르면 연평도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1756명이지만, 실거주자는 1400여명이다. 주소지만 연평면에 두고 있는 350여명은 대부분 타지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학생들과 함께 나간 학부모들, 또는 타지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이다.

문제는 주민등록상 연평도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나도 연평도 주민’이라며 위로금 지급 및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함에 따라 실거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평도 실거주 주민들은 지난 23일 북한의 포탄 공격에 의해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연평도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한 사람들이지 주소만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며 보상에 반발하고 있다.

연평 주민들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실거주자’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일 대책위원장은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데 왜 지원을 해야 하느냐.”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주소만 두고 있는 자들이 보상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옹진군청은 아직 보상 대상을 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옹진군 상황실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위로금 지급의 법적근거도 없다.”면서 “주민등록상 주민으로 줘야 하는지, 실거주자로 줘야 하는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조윤길 옹진군수는 초등학생 이하는 1인당 50만원, 중학생 이상은 100만원씩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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