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제한을 없애지 않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은 보여주기식 사업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등록금 부담 완화대책을 내놓으면서 내년에 2000억원을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과 든든학자금 개선 등 국가 장학제도 확충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B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성적제한에 대한 개선책이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정 형편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에 들고서도 성적 제한이라는 기준 때문에 상당수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부담 완화대책에 국가장학제도의 성적제한 부분은 빠져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의 수혜 대상을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이번 등록금 대책에서는 아예 관련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다.

문제는 성적제한으로 꼭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빈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참여연대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동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빈곤층 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비율이 20%를 넘었다. 2008~2010년 기초생활수급권·차상위계층 대학생의 장학금 신청 27만 7290건 가운데 20%가 넘는 5만 7601건이 학점 미달과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등의 자격제한 때문에 탈락했다.

한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B학점 이상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상대평가제도에서는 결국 누군가는 B학점 이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기준은 장학제도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장학금에는 B학점과 12학점 이상이라는 신청기준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적어도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장학금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성적 등 엄격한 자격기준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