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앞 소극적” 비판에 “진술 외 의존할 것 없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 진행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재수사 성적표가 사실상 낙제점으로 평가받으면서 비난의 화살이 검찰 내부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과 관련한 증거들이 잇따라 나왔음에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1차 수사와 2차 수사 결과는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1차 수사의 부실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수사팀은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관계자는 15일 “3개월여동안 36곳을 압수수색하고 665곳의 계좌내역 확인과 48개의 통화분석을 통해 3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2명도 재판에 넘겼다.”면서 “‘관봉 5000만원’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전체 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현행 국내 형사법체계 안에서 제대로 수사를 한 걸로 보인다.”면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 환경에서 검찰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이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리실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으로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라냈다.”는 혹평을 받은 1차 수사팀도 당시의 열악한 수사조건을 거론하며 억울해했다. 1차 수사팀 관계자는 “재수사 결과를 보면 1차 수사 당시에도 의심이 가던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많은 데 당사자 진술이나 검사가 심증만으로 기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재헌·홍인기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