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루의혹 장관 영향력 부실수사 초래” 정치권·시민단체 등 압박 ‘사면초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재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검찰 내에서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증거인멸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권재진 법무장관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부실·면죄부·봐주기’ 수사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권 장관 사퇴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권 장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권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특수통’ A검사는 15일 “권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총리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후속조치 등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검사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일반 국민들이 수사결과를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권 장관의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수사가 무력화됐다는 내부 비판도 적잖다. 또 다른 특수통 B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권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한 수사 결과를 발표해도 믿어 줄 국민이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C검사는 “권 장관이 진작에 사임하고 검찰의 부담을 덜어 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낸 뒤 곧바로 법무장관으로 영전했다.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던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권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불거졌다.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의 5000만원을 건네는 등 민정수석실이 관련자들 ‘입막음’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 속에 막강 권한을 행사하던 권 장관이 민정수석실의 이런 움직임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재수사팀은 장 비서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한차례 비공개 소환조사하고, 권 장관이 자발적으로 보낸 해명서만 받은 채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권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 특수부 출신 D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권 장관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알았어도 현직 법무장관을 소환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변호사는 “권 장관은 검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