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화 찬반 의견 공개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한 뒤 20일간 47만여명이 찬반 의견을 제시했으며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3일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견 제출 인원은 찬성 15만 2805명, 반대 32만 1075명이었다. 제출 건수 기준으로는 찬성 1만 4882건, 반대 7113건(개인·단체 포함)이었다. 교육부는 동일한 의견에 대해 연기명으로 서명한 경우 1건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밖에 국정화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정권 교체 때마다 전면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성 의견으로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등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국정 역사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 이념 대립과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은 ‘수용’하고 반대 의견은 ‘미수용’으로 처리했다. 의견 제출자가 많은 만큼 처리 결과는 별도 개별 통보 없이 인터넷 게시로 대신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예고가 2일 밤 12시에 종료된 뒤 불과 반나절 만에 서둘러 확정 고시가 돼 그간 접수한 찬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행정예고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