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그룹 간사 “단일 교과서 말고, 좋은 참고서 만들겠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절충안 마련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입법과제의 주요 쟁점을 검토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문가그룹은 논의 결과를 합의안보다는 검토의견 형태로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그룹 간사인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 도출이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국회에서 입법할 때 참고할 좋은 참고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워낙 각 쟁점에 노사 견해 차이가 커서 회의를 오래 한다고 간극이 현격히 줄어들거나 접점이 찾아지는 단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공익전문가 검토의견’ 형태로 제출될 전망이다.

박 교수는 “비유하자면, 단일 교과서를 만드는 건 어렵다. 어떤 부분은 절충·합의가 되고, 어떤 부분은 제외할 것”이라며 “견해차를 보일 건 명확히 보이고, 그 근거도 제시해 입법 프로세스에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노사정위는 전문가그룹의 논의를 정리해 특위에 올려 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16일까지 ‘비정규직 대안’을 국회에 보고한다.

전문가그룹은 9일 차별시정 및 파견, 16일 기간제법 논의 결과를 각각 정리해 특위에 보고한다.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도 포함된다.

박 교수는 “차별시정 문제는 노사 대립이 크지 않고, 파견 문제는 정책적 결단의 성격이 강하다”며 “우선 의견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법을 두고는 “근로자 사용 기간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고, 다양한 입법례가 있다”며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조사와 관련, “노사 신경전으로 ‘샅바싸움’이 심하다”며 “현재 설문 문구·문항을 정리 중인데, 정기국회 중 결과가 나오고 분석까지 마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쟁점별 전문가 의견이 제1참고서, 실태조사 결과가 제2참고서 격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전문가일 뿐 정치적 위임을 받은 집단이 아니다”며 “그런 한계 때문에 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우려하는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고 코멘트를 부가해 입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제시하는 게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관련 쟁점을 이달 중순까지 논의해 결론을 낸 후 16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노사정위는 ‘9·15 대타협’ 이후 이날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입법 과제를 논의했지만 노·사·정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