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께 최종협상 돌입…구속력·재원·투명성 등 쟁점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를 논의하는 파리 기후변화 총회가 고빗길을 넘고 있다. 각국은 7일께 최종 협상에 나서 9일까지 합의문 초안을 만들고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 대표단의 최재철(57)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4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어 “전체적으로 조심스럽지만 낙관은 한다”며 합의 도출을 기대했다.

다만, 협상 진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리고, 각국이 실무 협상에 들어가자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아 난항을 거듭한다는 설명이다. 폐막일은 11일이다.

최 대사는 “계획대로라면 수요일(9일)에는 합의문이 나와야 한다.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가 살펴보고 최종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임 테이블대로 가기는 가고 있다. 최종 협상장에 합의가 대부분 이뤄진 ‘클린 텍스트’를 갖고 가느냐, 옵션이 많은 것을 갖고 가느냐의 문제”라고 현 상황을 표현했다.

초반 정상회의 때는 150개국 정상이 참여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지만 막상 실무 협상에선 각국이 입장을 양보하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은 ▲ 장기목표(지구온도 상승억제 목표를 2도로 할지 1.5도로 할지 등) ▲ 감축목표(기여방안·INDC)의 법적 성격 ▲ 기후재정 조성 ▲ 이행 점검의 투명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신기후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구분할지, 선진국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연간 기후재원(1천억 달러)을 누가 얼마나 조성할지, 검증은 어떻게 할지 등을 정해야 한다.

핵심은 구체적인 합의문이 도출되느냐, 목표가 기대 수준을 얼마나 충족하느냐다. 각국은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개도국은 선진국에 더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선진국끼리도 합의의 구속력, 검증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이 있다.

국제법적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이 최선의 목표를 제출해 이행 노력을 하고, 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각국은 여러 그룹으로 나눠 신기후체제 협상회의(ADP)를 해왔다. 최종 결과는 의정서가 아닌 합의문 형태로 나올 전망이다.

최 대사는 “여러 협상 텍스트를 토대로 신기후체제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각국이 정해진 룰에 따라 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잘 이행하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