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소재불명 아동 수사해보니…“출생등록 말소로 외국인 신분”

소재불명 아동 수사해보니…“출생등록 말소로 외국인 신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1:43
업데이트 2018-01-17 11: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북 7세 여아 소재 확인…외국인등록증 발급받아 입학 예정

올해 충북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아 ‘소재 불명’ 처리된 아동 2명 중 1명의 소재가 확인됐다.

이 아이는 지금은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교육지원청은 모 초등학교 2018학년도 예비소집에 미응소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던 A(7)양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 측은 A양이 서울의 모 구청에 출생 등록 말소 신고돼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으며 현재 외국인 신분으로 어머니와 경기도에 거주 중이라는 경찰 통보를 받았다.

A양은 어머니와 함께 서울 거주지 초등학교에서 입학 상담을 받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이 학교에 입학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이었던 A양 어머니가 남편과 이혼한 뒤 A양을 낳았고, 이후 중국 국적을 취득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충북의 소재 불명 미취학 아동은 5년째 행방이 묘연한 B(11)양만 남았다.

B양은 2012∼2013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3명에게서 2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4년 3월 지명수배 된 부모와 함께 잠적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B양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2년전부터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 일가족 3명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사기 규모로 봤을 때 일가족이 밀항해 해외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충북의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대상자 1만5천442명 중 1만4천388명(특수학교 배치 대상 58명 포함)이 응소했다.

소재 불명 2명을 포함해 미응소자 1천54명 중 376명은 질병, 발육 상태 등 사유로 유예, 면제, 연기 대상자로 파악됐다. 676명은 해외 출국, 이사 예정, 조기입학 유예 예정 등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