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영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많은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이란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의 상징처럼 비치는 게 현실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하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은 5일 인터뷰에서 “단순히 비난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인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는 경영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3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직접고용 인원만 33만 7000명이나 된다. 예산규모는 641조 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3%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엄청나다. 자연스럽게 1980년대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하지만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점수를 매겨 성과급 주고 망신 주는 방식으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는 “쇄신(김영삼), 개혁(김대중), 혁신(노무현), 선진화(이명박), 정상화(박근혜) 등 이름은 다 달랐지만 핵심은 모두 ‘공공기관은 문제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고,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동원하는데 이용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라 소장이 공공기관 관련 업무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민간인 출신 사무관으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에 들어간 뒤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았다. 2005년에는 정부와 재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실천협의를 만드는 일을 했다. 당시의 경험이 공공기관연구센터로 이어진 셈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