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소송 논의…검찰 “집무실·음식점서 최소 세 차례”
前대법관 첫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헌정 사상 처음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강제 징용 관련 재판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이달 중순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최소 세 차례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지에서 김앤장 한모 변호사를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가 청와대 및 대법원 수뇌부의 재판 계획을 김앤장이 공유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을 지내고 1998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는 사법연수원 4년 선후배 관계다. 소송 지연 의혹에 얽힌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김앤장에 몸담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두 전직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광범위하게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며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훼손한 이번 사건은 한 건 한 건 매우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다. 두 전직 대법관들이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하급자인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두 전직 대법관에게 묻는 것이 사건 전모를 밝히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