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토부에 타다 명시해 의견조회 공문”
국토부 “타다 명시 여부 오해”… 입장 번복
대검·법무부 처분 일정 연기 놓고 엇박자
부처 간 소통 부재 속 ‘파파’도 수사 대상에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기소를 놓고 “성급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부처와 검찰이 본질을 잊고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정부부처 간 소통 부재가 드러난 것은 물론 지휘체계에 놓인 법무부와 대검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타다의 편법 영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4일 “국토교통부 의견조회 공문에 ‘타다’를 명확히 명시해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을 갑자기 밝혔다. 국토부 당국자가 ‘검찰이 타다를 명시해 의견 조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지난 2월 타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의견조회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기소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검찰은 국토부가 의견조회에 답변도 하지 않다가 기소가 이뤄지자 비판에 나서는 상황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억울하다고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쏘카 간의 첨예한 대립을 대화나 합의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에 법률적 의견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와 달리) 검찰이 타다 고발 사건을 명시해 의견을 조회한 것은 맞다”며 검찰과 국토부 간 오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소통 부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일엔 대검찰청과 국토부, 법무부가 서로에 대한 입장문을 내거나 긴급 브리핑을 여는 등 진실공방을 이어 갔고, 이 과정에서 타다 사법 처리를 놓고 법무부와 국토부 간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검과 법무부도 엇박자를 냈다. 법무부가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이번엔 대검이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법무부가 1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다시 정정했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토교통비서관실에 타다 기소 방침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정부 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면서도 “협의 방식, 소통 채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발주자 ‘파파’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파파를 운영하는 큐브카 김보섭 대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 지휘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