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靑 청원 20만명 돌파
“작은 서점 다 망친 도서정가제 폐지하라”“폐지 땐 온라인 서점만 생존… 유지해야”
업계 내부에서도 찬반 팽팽하게 대립 중
소비자 “질 낮춰서라도 가격 인하 필요
소장본 고급화 등 시장 다변화 모색을”
“책 시장이 위축된 건 스마트폰 등 다른 독서 방식이 나와서일 뿐 정가제 때문은 아니에요.”(서울 영등포구 개인서점 주인 B씨)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을 막아 동네 서점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도서정가제’의 존폐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는 등 호응을 얻었지만 업계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신간·구간 도서의 할인 폭을 최대 15%로 규제한 현행 도서정가제는 최근 독자들을 중심으로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애초 취지와 달리 대형 서점만 배 불리고, 독서 인구는 감소시켰다는 비판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20만 3000여명(4일 오후 기준)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제도를 없애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 차가 워낙 크다.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독서 인구 감소 ▲평균 책값 인상 ▲출판사 매출 규모 감소 ▲도서 초판 평균 발행 부수 감소 등의 악영향을 낳았다고 비판한다. 일부 업자는 최근 새로운 서적 유통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며 ‘완전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는 도서소비자·생산자·플랫폼 준비모임’(완반모)을 발족하기도 했다. 배재광 완반모 대표는 “도서정가제라는 독점 가격은 소비를 위축시켜 시장을 감소시키고, 대형 출판사와 온오프라인 서점의 독점력만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도서정가제 탓에 책값이 비싸졌고 책 소비가 위축됐다는 주장은 철저한 오해라는 것이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정가제를 깨 버리면 책값은 헐값이 돼 마케팅할 여력이 있는 대형 서점의 온라인 매장만 남고 오프라인 책방은 죽게 될 것”이라며 “비싼 책 가격이 문제라면 정가를 낮추면 되지 정가제 폐지 뒤 할인 이벤트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히려 할인을 원천 봉쇄해 책 가격을 같게 하는 ‘완전정가제’를 내세우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독자들의 근본적 불만을 읽지 못한 겉핥기식 논란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월정액 전자책 서비스 이용자 정모(32)씨는 “정가제 청원은 현재의 책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표출 창구였을 뿐”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업계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외국처럼 책의 질을 좀 낮추더라도 책값을 내리고 수집용 책을 비싸게 받는 등 구체적인 시장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서점을 주로 이용하는 이정현(29)씨는 “독서 인구가 줄어 출판시장에 침체가 왔다는 건 업계의 핑계일 뿐 중고서점은 항상 구매자가 많다”면서 “소비자는 책값이 비싸다고 인식하는데 업계는 이를 외면하며 단가를 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겉치장에만 집착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1-05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