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민 전체로, 행정안전부의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 조세 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임시휴업’ 공허한 ‘빅 세일’
1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소형 면세점 입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업 안내문과 세일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3.12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