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파장 이렇게 클줄 몰랐다” 입장 밝혀
장덕천 부천시장
장 시장은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데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재난기본소득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책이나 다 장단점이 있다.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또 장 시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으며,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 시장은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 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면서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제 잘못이다”고 한발 물러섰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마지막 글에서 장 시장은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이니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글을 맺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