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장덕천 경기도 부천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낸 것에 대해 입장을 바꾸고 사과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천시가 반대를 철회한다니 다행”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장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인정하며 이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이 지사는 “침몰 위기에서 신속하게 승객을 탈출시키는 것은 선장의 의무이고 선장이 부당하게 거부하는 승객 1명을 버리고 99명을 신속하게 탈출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처는 속도가 생명이어서 한시라도 빨리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인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데, 부천시가 동의할 때까지 다른 시군에 대한 집행을 지연시킬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2만명을 골라 400만원씩 지급하고 싶으면, 이미 결정된 도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도 정책은 그대로 집행하고 선별 지원은 부천시 예산으로 하면 된다”며 “재난기본소득 확정된 후 SNS에 올려 공개 반대한 부천시 주장은 월권이자 도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장의 반대는 지방자치 원리상 마땅히 존중해야 하지만, 다수 승객의 신속 구조를 위해 최악을 대비하는 선장의 노력을 감정적 갑질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시장은 24일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 일괄 정액지급하는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장 시장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 측은 25일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 주민들은 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격앙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부는 이러한 경기도의 태도는 ‘갑질’이라고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