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전 비서관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정식 공판인 만큼 최 전 비서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시간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했다는 확인서를 2018학년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사용했고 두 곳 모두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수행했으며 자신에 대한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검찰을 겨냥해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최 비서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으며 청와대에서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함께 일한 바 있다.
이후 4 ·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 당선자가 법정에 서는 것은 최 비서관이 처음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