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방침 고수”

“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방침 고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21 11:33
업데이트 2020-04-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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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의 이견에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선거 기간 약속한 대로 국민 100%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며 ”재원과 관련해서는 세출을 최대한 조정하면서 국채 발행은 이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코로나19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비가 많이 있고 이자나 세금도 줄어든 부분이 있어 13개 상임위에서 세출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여야 협상,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100% 지급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들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진행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빨리 지급해야 하니 시기를 맞추기 위해 금액을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존에 제안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전국민 지급이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고소득층 지급분에 대한 기부 환수 등과 관련해 정 원내대변인은 ”1차로 100%를 지급하는 것을 먼저하고 그 이후의 일은 나중에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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