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최 전 비서관은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보도 양상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 온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 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상히 말하고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년 변호사 업무를 보조했다는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최 전 비서관 측은 공판에서도 이러한 혐의에 관련해 전면 부인했다. 최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는 실제로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법무법인)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씨가 한 활동은 채용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업무를)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해진 규정도 없다”며 “변호사 4명의 법무법인 대표가 실제 수행한 대로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위계(속임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합격한 일반대학원에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경력이 필수적이지도 않은 데다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 전 비서관은 조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알지도 못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만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관련 증거를 살펴보기로 했다.

군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으며 청와대에서 1년간 조 전 장관과 함께 일했다. 이번 4 ·15 총선에서는 열린민주당 비례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