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단체들, 전국 단위 5.18단체들과 전국 대책위 구성. “다음달 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 동원” 경고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1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한 국민행동 전국 국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남인우기자
충북 5·18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 등 5개 단체는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폐 국민행동 전국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반민족 독재 역사 청산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충북지역 5.18단체,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단위 조직인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이시종 지사가 지난 5월 13일 ‘2개월을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다음달 30일까지 동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동상 폐기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남대 동상철거는 4개월째 답보상태다. 지난 5월 5.18단체 의견을 수렴한 도는 2달간의 공감대 형성 기간을 거쳐 두 전직 대통령 동상과 이름이 붙여진 산책로 등을 철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철거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철거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자 이상식 도의원이 지난 6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동상을 철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토로회 등이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동상 철거는 현재 제자리걸음이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토론회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청남대는 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 건설됐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일반에 개방됐고, 관리권이 충북도로 넘어왔다. 충북도는 청남대에 역대 대통령의 동상·유품·사진·역사 기록화 등을 전시하고,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 길을 조성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는 ‘기념사업을 할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근거로 5.18단체는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기념사업 주체가 민간단체만 해당돼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