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쉼터 고가매입 등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의연 전 이사장)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 결과는 그동안 정의연과 윤 의원이 주장해온 일부 내용과 사뭇 다르다. 정의연 입장문을 살펴보면 검찰과 정의연·윤 의원의 입장이 대립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4일 정의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의연 의혹 관련 입장문과 보도자료 40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과 정의연·윤 의원은 크게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개인 계좌 모금 ▲길원옥 할머니 중증치매 논란 ▲안성쉼터 고가매입 세 가지 부분에서 의견이 맞서고 있다. 분석 대상은 5월 13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올라온 입장문과 보도자료 40건이다.

정의연 의혹은 지난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과 윤 의원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불거지기 시작했다. 정의연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이날 윤 의원과 정의연 간부 한 명을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검찰 ‘기부금’vs윤 의원 ‘조의금’
검찰과 정의연·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용의 성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윤 의원이 김 할머니의 장례비를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은 장례비를 ‘기부금’으로 봤지만 정의연과 윤 의원은 ‘조의금’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5월 윤 의원이 김 할머니의 장례비를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의연은 이를 ‘조의금’으로 규정하는 입장문을 냈다. 정의연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 의원은 김 할머니의 상주였기 때문에 상주의 계좌를 공개한 것”이라면서 “조의금은 금원의 성격상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윤 의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의원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2015년 나비기금(해외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 명목, 2019년 김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은 김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적용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중증치매 할머니 상대로 사기?…할머니 기부 둘러싼 논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정의연 기부와 관련해 길 할머니의 중증치매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출발점은 지난 2017년 길 할머니가 정의연(당시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한 5000만원이다. 길 할머니는 지난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건네는 1억원을 거부하고 2017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인 ‘여성인권상’ 1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다. 이와 관련 길 할머니의 기부금이 정의연 공시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6월 정의연에 기부를 계속 해온 길 할머니가 중증치매를 앓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정의연은 세 차례 입장문을 냈다. 6월 18일에 낸 입장문에서 정의연은 “길 할머니는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고, 1000만원은 양아들에게 지급했고 정의연은 기부금으로 ‘길원옥여성평화기금’ 조성했다”면서 “길 할머니의 기부금은 공시에서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 기부금 전체 금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길 할머니의 양아들 부부가 길 할머니의 중증치매 등 건강상태를 언급하며 정의연에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길 할머니가 중증치매라면 지난 5월 길 할머니의 도장과 민증으로 등록한 양아들의 법적 지위 획득 과정도 문제가 된다”면서 “정의연은 오히려 정부·지자체 보조금만으로 모자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길 할머니를 간병했다”고 응수했다.

지난 6월 29일에 올린 입장문에서는 길 할머니의 개인 계좌는 정의연이 알 수 없다고 밝혔으며 다음날인 30일 낸 입장문에서는 “길 할머니가 고령과 지병으로 기억력 감퇴, 인지능력의 저하 등이 수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된 측면이 있으나 정식으로 치매 등급 받진 않았다”면서 “올해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으나 평소 의지에 따라 기부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길 할머니가 상금 등을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1월 정의연이 길 할머니에게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한 것을 포함해 그 무렵부터 올해 1월까지 정의연 등에 9회에 걸쳐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중증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했다”면서 반발했다.

검찰…안성쉼터 고가매입은 기소, 헐값매각은 불기소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안성쉼터 의혹과 관련해 고가매입은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헐값매각은 매입 시기보다 낮아진 현재 시세와 매수자가 없어 약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정의연은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000만원에 안성쉼터 부지를 매입했다. 검찰은 이를 매도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옛 정의연)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는 정의연이 그동안 안성쉼터 매입 과정에 대해 해명해온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다. 정의연은 지난 5월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쉼터 부지 선정을 위해 강화도 8곳, 경기도 용인 4곳, 경기도 안성 5곳을 답사했다”면서 “최종 3곳의 후보지 답사를 통해 유사한 조건의 건축물의 매매시세가 7~9억임을 확인하여 실행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적었다. 답사했던 부지 가운데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을 선택한 기준으로 접근성, 공간성 등이 뛰어났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논란이 식지 않자 다음날(5월 18일) 최종 선정 부지 3곳의 당시 시세 자료를 공개했다. 정의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곳 부지 가운데 강화도 부지는 7억, 안성 일죽 부지는 9억, 최종적으로 안성쉼터로 선정된 안성 금광 부지는 7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안성쉼터를 둘러싼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