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증인신문…검찰과 날선 신경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감찰 건이 아주 작은 사안에 불과해 깊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감찰 무마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증언이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검찰에 “그게 왜 모순이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받았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옛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이른바 ‘구명 운동’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의 압박이 있다고 자신에게 보고했고, 이에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구명을 요청한 옛 참여정부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백 전 비서관이) 내게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왜 ‘구명 요청’ 인사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묻자, 조 전 장관은 “지금 현미경처럼 확대해보면서 질문하는데 유재수 사건은 당시 100분의 1 또는 그 이하의 비중을 가진 사건이라 그 문제를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었다”며 “수많은 사안을 제가 보고받고 지시하는 상황이고 개인적 업무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일이라 유재수 자체를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증언모순 지적에…조국 “왜 모순입니까” 버럭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사건이 업무에서 비중이 작았다는 주장과 구명 운동이 일어나 백 전 비서관에게 진상 파악을 주문했다는 진술이 서로 모순이라고 지적하자 조 전 장관은 “그게 왜 모순입니까!”라고 큰 소리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순이라고 하는데, 이는 의도적 혼동”이라며 “유재수 사건에 백 전 비서관을 개입시킨 것은 통상적인 감찰과 달리 이 사람(유재수)이 참여정부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구명 운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마무리한 이유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며 “백 전 비서관이 사표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을 때 주된 근거로 ‘공무원을 무조건 형사처벌 하면 집권 세력으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저한테 제기했다. 그게 정무 판단이었고 상당 부분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구명 운동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었다”면서도 “더 강한 조치를 선택했더라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겠구나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통화했지만, 서로 안부를 묻거나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을 뿐 유 전 부시장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모든 질문에 답변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