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2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KWDI 이슈페이퍼 ‘청년세대 생애전망에서의 남녀 차이,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보면 청년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업으로 2030세대 여성(36.2%)과 남성(35.9%)은 모두 ‘일’을 꼽았다. ‘개인생활’은 여성 29.5%, 남성 26.6%로 뒤를 이었다. 자녀는 남녀 모두에게서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 청년세대는 경쟁에서의 ‘생존’ 자체가 생애 목표가 된 것이다.
김은지 연구위원은 “개인화된 생애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면 청년세대, 특히 청년 여성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청년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가 ‘경제적 상황’(71%), ‘원하는 취미활동’(70.7%), ‘원하는 일’(67.2%), ‘원하는 삶’(64.4%)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자녀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파트너의 양육참여, 공평한 가사부담, 파트너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 반면 청년 남성은 경제적 상황과 안정된 일자리, 안정된 집에 가장 높은 동의도를 나타내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노동시간과 돌봄 시간을 재분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를 만들고 자녀 출산 등이 ‘노동중심적 생애전망’을 실현하는 데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정책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면에서 김 연구위원은 ‘셋째를 낳으면 지원하겠다’라거나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주겠다’라는 식의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개인의 생존에 위협받는 청년세대에 출산 시점의 일시적 현금지원은 아무런 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며 “아기에게 드는 기본적인 비용은 아동기 내내 국가가 보장하는 ‘아동수당’으로 지원해 부모가 될 청년들의 생존위험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단위로 생존을 사고하는 청년들에게는 개인 단위 생존에 대한 보장이 먼저 필요하다”며 “개인 단위의 제대로 된 생애 첫 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사는 2030세대 여성 3049명, 남성 33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