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까지 본격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15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경우 오는 16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1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비수도권을 보면 유행이 큰 지역도 있고, 작은 지역도 있어 서로 상이한 상황”이라며 “감염 확산 정도가 다른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경북권의 경우, 대구는 현재 환자 발생이 인구 10만명 당 1.3명에 달하지만, 경북도 전체는 10만 명당 0.4명 수준으로 도 지역과 시 지역이 (환자 발생 수준에서) 불균형 상태”라며 “이미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에 맞게 단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수도권 외에 제주와 대전 정도만 3단계 기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방역 효과보다는 사회 경제적 피해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거리두기 체계는 국민의 자율적 협조가 중요한 만큼, 지역에서 설정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고 이에 맞는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 도내 22개 시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6일부터 2주간 2단계로 격상된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2시 공식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 격상 배경과 강화환 방역수칙 세부 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손 반장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5일째 30%를 웃도는 것에 대해서는 “감염경로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역학조사 체계가 환자 발생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경로를 찾을 수 없게 되는 부분이 복합적”이라며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가 많고 방역망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5일 종료된다. 정부는 이후 단계 조정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손 반장은 “4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다음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확산세가 꺾일지 아니면 계속 증가할지에 따라 이후 대응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유행 양상을 평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에 대해서는 “환자 수 증감도 중요하고 의료 체계 쪽 자원 동원 능력이 어떻게 변동할지, 또 위중증 환자 비율 변동도 주요하게 봐야 한다”며 “4단계 거리두기의 가장 큰 목적은 증가세를 반전시키는 것인 만큼 하강 곡선이 나타날 경우 그 기울기와 속도를 중요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소의 변동성을 고려해 최대한 현장에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루 이틀 전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 해석이 어려운 경우 일요일(25일)까지 지켜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