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8년 4436억원→20년 4974억원

경찰청은 21일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집중단속을 통해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해 2424명을 검거, 79명을 구속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접근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139회에 걸쳐 11억원 상당을 빼앗은 보험설계사 등 71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부천원미경찰서에서는 수입 자동차를 이용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50회에 걸쳐 5억원의 보험금을 빼앗은 24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가로챈 보험금으로 마약을 구입해 복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단속 활동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피해 금액은 2018년 4436억원에서 2020년 4974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5만 8938명에서 7만 949명으로 20.4% 늘었다.

피해자는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이었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팀·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과 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해 보험사기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보험 사기에 억울하게 관련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은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환경적 원인을 분석해 CC(폐쇄회로)TV를 추가 설치하고,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적극적 신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