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81) 전 헌법재판관이 ‘2022 국민스승’에 추대됐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권 전 재판관의 국민스승 추대 기념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인추협은 전국 초중고 교사, 사랑의 일기 연구회, 7대 종단 협의회 등에서 국민스승을 추천받았다. 권 전 재판관은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69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0~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언론중재위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제7대 인추협 이사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