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분쟁위원회 상정 앞두고 갈등 재현 예고
김관영 전북지사 “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 로 해결나서
새만금사업현황도
새만금 사업 계획안
행정통합·메가시티 등 광역화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 속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추진을 해법으로 들고 나와 관심이 쏠린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월에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이 중앙분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 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됐다.
이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어 김제와 군산시 간 관할권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새만금시’ ‘통합새만금시’ ‘새만금특별자치’ ‘통합새만금특별자치시’ 등 다양한 단일행정구역을 검토했다.
그러면서도 인접 시군의 눈치만 보며 정작 추진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새만금 수변도시
새만금 수변도시가 2024년 조성이 완료될 예쩡이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하며 시군 갈등 해결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유일한 지역인 전북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형 메가시티 조성 필요성과 함께 원활한 내부개발을 위해선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제대로 논의가 될지는 의문”이라며 “행정구역이 정해지기 전까진 입주 기업은 임시지번을 지정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