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사회기여할동 활성화 논의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원증원 요건 및 교원자격기준 등 대학운영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재를 기르는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19일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50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추진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원증원 요건 및 교원자격기준 등 대학운영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인재양성 전략회의’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대학원 등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 세부분야별 석박사급 전문인재양성 등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공동훈련센터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 등 반도체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와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산업계, 기업 대학 등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대학 정원증원 요건 완화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8개 법령에 대한 입법도 조속하게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발적인 사회기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사회기여활동은 사회가치 촉진, 공익 구현, 자아실현 등을 위한 모든 호혜적·자발적 활동을 일컫는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고자 중장기적으로 사회기여활동 통합관리 플랫폼인 ‘온(溫)-사회’(가칭)를 만든다.

또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활동 점검 시스템의 신뢰도도 높인다. 우수 기여자에게 증서를 수여하거나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는 등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회관계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 주요 과제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각 부처는 ▲정서·신체 안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생활환경·일상 안전 ▲교육·복지·문화 격차 해소 부문의 주요 과제 현황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