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 등이 추가된다. 장기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건강보험료 체납(16개월), 채무 등으로 생활고를 겪어왔으나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정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임을 확인하고도 거주지가 불분명해 해당 가구를 찾지 못해서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화성)를 방문했지만, 세 모녀는 수원에 살고 있었고 전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복지급여 상담·신청 내역이 없어 휴대폰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추가 연락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번 사례를 분석하고 범정부적 대책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24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열어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에 제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조 제1차관은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하는 등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